작년 등재지로 선정된「연세법학」 제40호(발간일: 2022. 11. 30.) 출간을 앞두고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2년 11월 7일(월)입니다.
아래 유의사항 및 ‘연세법학 투고지침(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2)'을
참고하시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시 유의사항]
1. 「연세법학」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서만 원고를 접수 받습니다.
「연세법학」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yla.jams.or.kr/)에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후 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논문을 투고하시려면 회원가입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가입방법 및 투고절차는 첨부하는 매뉴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연세법학회 이메일(yslawj@hanmail.net)로 문의해주시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실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필수적 입력이 필요하오니 투고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외국어(영문) 제목
- 우리말 초록 및 주제어 (5개)
- 외국어(영문) 초록 및 주제어 (5개)
4. 원고 작성시 연구윤리 준수를 부탁드리며,
이에 관해 ‘연세법학회 연구윤리규정(http://yonseilaw.or.kr/index.php?hCode=SUBMISSION_02_02_04)'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원고 제출시 첨부하는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등재지인 [연세법학]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번호에 논문을 투고해주시는 저자분들께 따로 게재료나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회원님들의 옥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연세법학 편집위원회
- 연세법학 제39호 게재논문 목록 -
발표논문
◾ 인공지능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본 규제와 거버넌스 ······························선 지 원
◾ 유럽연합 인공지능벙안의 거버넌스 분석 - 유럽인공지능위원회와
회원국 감독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 ·········································· 정 소 영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판결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주는 시사점 ···············································································이 주 환
일반논문
◾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소고(小考)
- 헌법재판소 2018.8.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을 중심으로 - ··········한 유 진
◾ 개정 배임수재죄의 '제3자'와 사무귀속주체인 '타인'의 관계
- 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판결을 중심으로 -··························민 수 영
◾ 과실범의 본질에 기초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사안 해결방안
연구 -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고 명 수
◾ 범죄 취약성의 다면성과 형사법적 대응 ·····················································소 병 도
◾ 준거법을 이용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확대
가능성에 대한 소고(小考) - 2020년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
결정을 중심으로-··································································································이 기 범
◾ 국제 거래법 및 국제사법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 경제제재가 국제
거래계약에 미치는 영향··································································박 주 현 · 박 태 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임대차관계와 임차권등기에 의한 소멸
시효 중단 여부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조 인 영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 대법원
2021.5.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김 중 길
◾ 우리나라 저당권과 부동산담보신탁 - Mortgage와 Deed of Trust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정 선
◾ 일물일권주의와 대상청구권: 토지와 입목의 분리처분 후 수용
보상금 분쟁 사례를 통한 시론적 재고찰 - 대상판결: 2021.8.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 ······························································정 민 경 · 김 제 완
◾ 민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와 과제 ···················오 병 철
◾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연구 ··································전 한 덕
◾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협조자에 대한 제재 감면 방안의 연구 ············최 자 유
◾ 혼합법계의 신탁 - 스코틀랜드, 루이지애나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송 지 민
◾ 프랑스 저작권 보호기간의 진화···································································윤 권 순
([연세법학] JAMS 회원가입 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