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연세법학회(회장 김남철)는 오는 8월 26일 연세대학교에서 지능정보사회 규제혁신을 위한 현대법학의 과제를 대주제로 하는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학술대회는 지능정보사회 규제혁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세법학회의 회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전문연구진이 공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전체 세션에서는 연세법학회 김남철 회장과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의 개회사, 후원기관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동진 원장의 축사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심영 교수의 축사가 있으며, 기조발제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가 ‘알고리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당성’으로 발표를 한다.이어 공법세션(1세션)과 사법세션(2세션)에서는 기초법, 공법, 사법 등 법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공법세션에서는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센터장이 좌장이 되어 제1주제인 인공지능의 규제에 대한 기초법적 고찰을 권경휘 교수(영산대)가 발표하고 박찬권 교수(고려사이버대)와 윤종인 수석(지역정보개발원)이 토론을 한다. 2주제로는 헌법학에서 바라몬 지능정보사회에 있어서 규제의 의미, 규제완화 제도설계의 합헌적 방향을 주제로 곽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가 발표하고 이세주 교수(가톨릭대)와 한명진 교수(한성대)가 토론한다. 3주제는 지능정보사회 신정부의 규제혁신정책(국정과제) 추진과 법제개선으로서의 공법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노윤경 연구원(연세대)이 발표하고 조선영 교수(전남대)와 배효성 부연구위원이 토론한다. 4주제는 최상욱 교수(강원대)가 좌장이 되어 지능정보사회의 형사사법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문덕민 교수(전남대)가 발제하고 전윤경 교수(한양대)와 이승준 교수(연세대)가 토론한다. 5주제는 지능정보사회의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국제법적 대응을 주제로 이기범 교수(연세대)가 발표하고 이재강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와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토론한다.

사법세션에서는 김홍기 교수(연세대)가 좌장이 되어 제1주제인 지능정보사회 세법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마정화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하고, 권오현 교수(숭의여대)와 황윤지 연구위원(세무법인 혜우)이 토론한다. 2주제로는 지능정보사회의 민사법상 책임법리의 한계와 방향을 주제로 서종희 교수(연세대)가 발표하고 장천수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와 김효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토론한다. 제3주제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관련 규제를 서의경 교수(광운대)가 발표하고 주강원 교수(홍익대)와 임종천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이 토론한다. 제4주제는 박수곤 교수가 좌장이 되어 디지털계약에 대한 규제와 민사특별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김화교수(이화여대)가 발표학 조인영 교수(연세대)와 이해원 교수(목포대)가 토론한다. 제5주제는 지능정보사회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개혁을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가 발표하고 엄복현 변호사(서울북부지방법원)와 김서룡 변호사(법무법인 미션)가 토론한다.

공법세션과 사법세션의 전체 발제와 토론을 마치고 김남철 교수(연세대)가 좌장이 되어 조소영 교수(부산대), 김정환 교수(연세대), 이재열 교수(고려사이버대), 문상일 교수(인천대)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능정보사회 규제혁신에 대하여 법학 전분야를 망라한 의미있는 주제로 향후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방향을 찾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양 기관은 보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연세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는 최고의 법제연구기관과 학계의 우수한 학자들이 모인 단체의 만남으로 향후 학술대회의 새로운 융합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