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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연세법학회의 정기학술대회인 제71회 하계학술대회를 2022년 8월 26일에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더 라운지의 최영홀, 김순전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연세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후원하는 큰 행사로, 대주제는 ‘지능정보사회 규제혁신을 위한 현대법학의 과제’로 하였고, 공법분야와 사법분야로 나누어 각각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나, 이번 학술대회는 오랜만에 대면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래도록 많은 분들이 준비한 대면 학술대회인만큼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 무더위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회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법학회 회장 김남철 올림 한국법제연구원‧연세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지능정보사회 규제혁신을 위한 현대법학의 과제 - □ 행사 개요 및 세부 프로그램 구성 ○ 행사 개요 ● 주제 : 지능정보사회 규제혁신을 위한 현대법학의 과제 - 제1세션 : 기초법, 헌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등 - 제2세션 : 민법, 상법 등 ● 일시 : 2022년 8월 26일(금) 10시~18시 ● 장소 : 연세대학교 백양로플라자 더라운지 최영홀, 김순전홀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연세법학회 ● 후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당일 학술대회의 점심식사는 백양누리 라운지에서, 저녁식사는 신촌 형제갈비에서 제공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세부 프로그램 구성 계획 일시 | 발표 및 내용 | 등록 (10:00-10:15) | 개회식 10:15-10:40 | 사회: 방동희 총무이사(연세법학회) 개회사 :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개회사 : 김남철 회장(연세법학회) 축 사 : 박동진 원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축 사 : 심 영 원장(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기조발제 10:40-11:10 | 알고리즘 –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발표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주제 11:10-12:00 | 제1세션 | 제2세션 | 인공지능의 규제에 대한 기초법적 고찰: 능력과 수행의 관점에서 | 지능정보사회 세법의 변화와 대응 | 사회 : 조용혁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발표 : 권경휘 교수(영산대 법학과) 토론 : 박찬권 교수(고려사이버대), 윤종인 수석(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회 : 김홍기 교수(연세대) 발표 : 마정화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 권오현 교수(숭의여대), 황윤지 연구위원(세무법인 혜우) | 점심(12:00-13:30) | 2주제 13:30-14:20 | 헌법학에서 바라본 지능정보사회에 있어서 규제의 의미, 규제완화 제도설계의 합헌적 방향 | 지능정보사회의 민사법적 책임법리의 한계와 방향 | 사회 : 조용혁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발표 : 곽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토론 : 이세주 교수(가톨릭대), 한명진 교수(한성대) | 사회 : 김홍기 교수(연세대) 발표 :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전원) 토론 : 장천수 판사(서울남부지법), 김효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 3주제 14:20-15:10 | 지능정보사회의 데이터주권 실현방안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관련 규제 | 사회 : 조용혁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발표 : 노윤경 연구원(연세대 대학원) 토론 : 조선영 교수(전남대), 배효성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사회 : 김홍기 교수(연세대) 발표 : 서의경 교수(광운대 법학과) 토론 : 주강원 교수(홍익대), 임종천 책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 휴식(15:10-15:30) | 4주제 15:30-16:20 | 메타버스상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정보사회에 있어서 계약의 의미와 계약책임의 재구성-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 사회 : 최상욱 교수(강원대) 발표 : 문덕민 교수(전남대 법전원) 토론 : 전윤경 교수(한양대), 이승준 교수(연세대) | 사회 : 박수곤 교수(경희대) 발표 : 김화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토론 : 조인영 교수(연세대), 이해원 교수(목포대) | 5주제 16:20-17:10 | 지능정보사회의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국제법적 대응 | 지능정보사회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개혁 | 사회 : 최상욱 교수(강원대) 발표 : 이기범 교수(연세대 법전원) 토론 : 이재강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사회 : 박수곤 교수(경희대) 발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토론 : 엄복현 변호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서룡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 휴식(17:10-17:20) | 종합토론 17:20-18:00 | 사회 : 김남철 회장(연세법학회) 토론 : 조소영 교수(부산대), 김정환 교수(연세대), 이재열 교수(고려사이버대), 문상일 교수(인천대) | 폐회식 | 폐회사 : 김남철 회장(연세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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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법학회 제71회 하계 학술대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