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법학」 제38호 원고모집

「연세법학」 제38호(발간일: 2021. 12. 31.) 출간을 앞두고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1년 11월 30일(화)입니다. 아래 유의사항 및 ‘연세법학 투고지침(http://www.yonseilaw.or.<wbr>kr/index.php?hCode=SUBMISSION_<wbr>02_02_02)’을 참고하시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시 유의사항]

1. 「연세법학」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서만 원고를 접수 받습니다. 「연세법학」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wbr>//yla.jams.or.kr)에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후 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논문을 투고하시려면 회원가입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가입방법 및 투고절차는 첨부하는 매뉴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연세법학회 이메일(yslawj@hanmail.net)로 문의해주시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실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필수적 입력이 필요하오니 투고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외국어(영문) 제목

- 우리말 초록 및 주제어 (5개)

- 외국어(영문) 초록 및 주제어 (5개)

4. 원고 작성시 연구윤리 준수를 부탁드리며, 이에 관해 ‘연세법학회 연구윤리규정(http://www.yonseilaw.<wbr>or.kr/index.php?hCode=<wbr>SUBMISSION_02_02_04)’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원고 제출시 첨부하는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회원님들의 옥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연세법학 편집위원회 

-연세법학 제37호 게재논문 목록-

<일반논문> 

 기본권심사기준 상호 간 중첩 및 분별에 관한 연구 ‒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김 해 원 

일본 헌법소송의 심사기준··········조 규 상 

中国个人信息保护法的立法进程与重点条款解读 

[번역]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진척 및 주요조항에 관한 해석·········蓝 蓝ㆍ张 婷 婷

오피스텔과 부가가치세 과세 논의·········김 자 회ㆍ주 성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공법적 소고·········유 도 영

항고소송의 심리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될 경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 경 준

양벌규정상 면책규정 신설과 적용법률·········문 덕 민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몇가지 대안 제시·········조 광 훈

법률행위의 당사자 확정, 제3자의 급부, 법률행위의 추인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다21021, 21038 판결을 중심으로 ‒·········허 명 국

금전채권에 관한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기준 ‒ 영미법상 pay-when 조항과 pay-if 조항의 시사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이 재 형ㆍ허 서 윤ㆍ김 제 완

民法典背景下公司法总则修改的路径研究 [번역] 민법전을 기초로 하는 회사법 총칙 개정의 방법에 대한 연구·········崔 金 珍ㆍ赵 莹

ESG 경영과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역할·········오 승 재

<특집논문>

지식재산권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술사의 권리 보호 방안 검토·········<wbr style="color: rgb(65, 65, 65);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Tahoma, Geneva, sans-serif; font-size: 13px;">감나영ㆍ김수현ㆍ김정민ㆍ서민주ㆍ이윤아ㆍ장현지ㆍ조정욱